감형
강간치상 - [감형]
감형
2024-03-0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경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숙박시설로 피해자와 들어갔고, 강제로 성관계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인 9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