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2경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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