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자고 유인한 후 영상을 촬영한 다음 연락처 등을 탈취하여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공탁 통하여 원심 징역 2년 6월 받았지만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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