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3-08-18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신분으로 병사들에게 장난 또는 괴롭힘으로 비춰질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한 사건이었으며 합의가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2) 변론요지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후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41 | 불송치결정 |
세무사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1 | 866 |
| 534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3-08-21 | 805 |
| 5339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1 | 755 |
| 5338 | 불송치결정 |
감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1 | 774 |
| 5337 | 집행유예 |
(항소심)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8 | 875 |
| 533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08-18 | 925 |
| 5335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8-18 | 818 |
| 533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8-17 | 1157 |
| 5333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8-17 | 1004 |
| 533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17 | 864 |
| 5331 | 감형 |
(재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8-16 | 1526 |
| 5330 | 감형 |
(재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3-08-16 | 1443 |
| 5329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6 | 1290 |
| 5328 | 3호, 5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5호 처분] 3호, 5호 처분
|
2023-08-16 | 1267 |
| 5327 | 불송치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16 | 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