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상고기각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3-07-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항소심에서 제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사기미수방조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강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1)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방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30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892 |
| 782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943 |
| 7828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1095 |
| 7827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1547 |
| 7826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1007 |
| 782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1207 |
| 782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093 |
| 782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177 |
| 7822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1283 |
| 7821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961 |
| 782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1205 |
| 7819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1008 |
| 781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1329 |
| 7817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1526 |
| 7816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4 | 12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