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5-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사건화 되어 피고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9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1361 |
| 7589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7 | 1081 |
| 7588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7 | 1187 |
| 7587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7 | 1069 |
| 7586 | 감형 |
(항소심)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6-26 | 912 |
| 7585 | 감형 |
(항소심)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3-06-26 | 989 |
| 7584 | 감형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6-26 | 1226 |
| 758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23 | 1412 |
| 7582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23 | 1400 |
| 758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306 |
| 7580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248 |
| 757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1865 |
| 757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1108 |
| 757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3 | 1032 |
| 7576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10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