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무고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2-09-0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11.경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에게 피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검찰송치 단계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 사건은 피의자에게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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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33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636 |
| 58 | 집행유예 |
(항소)횡령 - [집행유예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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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 62 |
| 5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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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270 |
| 56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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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728 |
| 55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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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856 |
| 5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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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039 |
| 53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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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830 |
| 5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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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1025 |
| 51 | 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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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1234 |
| 5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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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237 |
| 4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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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228 |
| 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무고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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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420 |
| 47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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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2852 |
| 46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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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