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6-16
사건개요
2022. 3.경 피의자는 영화관에서 피해자가 분실했던 지갑과 현금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신속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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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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