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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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07.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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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액은 10억원대로 전형적인 폰지사기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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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3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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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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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94 |
| 62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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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644 |
| 61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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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407 |
| 60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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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242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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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730 |
| 58 | 집행유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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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 270 |
| 57 | 불송치결정 |
인천형사변호사 | 고의 없는 금전 처분,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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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470 |
| 56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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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1011 |
| 55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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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1028 |
| 5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혐의 전면 부인에도 불송치 이끈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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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179 |
| 53 | 인용 |
서울형사변호사 | 통지 없이 확정된 유죄판결, 상소권 회복 인용 이끈 사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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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949 |
| 5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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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1156 |
| 51 | 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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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1348 |
| 5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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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356 |
| 4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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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3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