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서울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내부 평가부서에서 근무를 하며 직원 및 팀의 성과를 조작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평가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횡령 등의 사건과 얽혀 있었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037 |
| 4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039 |
| 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무고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2-09-02 | 1219 |
| 47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2661 |
| 46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
2022-07-11 | 1092 |
| 45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6-16 | 1435 |
| 44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
2022-02-04 | 100 |
| 43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11-16 | 1064 |
| 42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5 | 1300 |
| 41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254 |
| 40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6 | 1297 |
| 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2027 |
| 38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
2020-01-12 | 2331 |
| 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2 | 2235 |
| 36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2 | 20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