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청주형사변호사 | 서류 위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약식벌금 판결로 종결
약식벌금
2025-04-01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담당자는 이를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비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행하여 의뢰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0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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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 99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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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4258 |
| 98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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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32 |
| 97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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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 96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죄질이 나빠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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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1 |
| 95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죄질이 나빠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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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1 |
| 94 | 상고기각 |
형사전문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법원 상고기각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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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 349 |
| 93 | 기소유예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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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395 |
| 92 | 약식벌금 |
청주형사변호사 | 위조된 서류로 인한 피해 사건,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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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319 |
| 91 | 약식벌금 |
청주형사변호사 | 서류 위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약식벌금 판결로 종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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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302 |
| 90 | 약식벌금 |
청주형사변호사 | 명의 도용 피해 사건, 약식벌금 판결로 종결된 사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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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369 |
| 89 | 약식벌금 |
청주형사변호사 | 명의 도용 피해, 약식벌금 판결로 마무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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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351 |
| 88 | 집행유예 |
청주형사변호사 | 위조 진단서 제출한 군 형사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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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379 |
| 87 | 집행유예 |
청주형사변호사 | 문서 위조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종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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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367 |
| 86 | 집행유예 |
청주형사변호사 | 이익 목적의 위조사문서 제출 사건,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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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3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