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과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의지가 강해 압박수사가 이루어져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영장실질심사,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4년형(징역)] 을 받았습니다(검사 구형 7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0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
2016-12-28 | 3152 |
| 99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
2016-12-28 | 4258 |
| 98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
2016-01-30 | 2532 |
| 97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
2015-05-11 | 3886 |
| 96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죄질이 나빠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6-13 | 1 |
| 95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죄질이 나빠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6-13 | 1 |
| 94 | 상고기각 |
형사전문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법원 상고기각 상고기각
|
2025-04-10 | 349 |
| 93 | 기소유예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유예
|
2025-04-09 | 394 |
| 92 | 약식벌금 |
청주형사변호사 | 위조된 서류로 인한 피해 사건,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5-04-01 | 319 |
| 91 | 약식벌금 |
청주형사변호사 | 서류 위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약식벌금 판결로 종결 약식벌금
|
2025-04-01 | 301 |
| 90 | 약식벌금 |
청주형사변호사 | 명의 도용 피해 사건, 약식벌금 판결로 종결된 사례 약식벌금
|
2025-04-01 | 369 |
| 89 | 약식벌금 |
청주형사변호사 | 명의 도용 피해, 약식벌금 판결로 마무리 약식벌금
|
2025-04-01 | 351 |
| 88 | 집행유예 |
청주형사변호사 | 위조 진단서 제출한 군 형사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집행유예
|
2025-03-21 | 379 |
| 87 | 집행유예 |
청주형사변호사 | 문서 위조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종결 집행유예
|
2025-03-21 | 367 |
| 86 | 집행유예 |
청주형사변호사 | 이익 목적의 위조사문서 제출 사건,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
2025-03-21 | 3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