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인천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초대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손님들을 배웅하던 중 동의 없이 피해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