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
성범죄전문변호사 | 고소당할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4-03-26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화 되는것을 막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사건화 전에 합의를 하는것에 중점을 두었고,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합의금이 높아 합의금 조율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사건화전합의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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