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
특수폭행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2024-01-09
사건개요
피의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 방어할 요량으로 주변에 있던 삽을 들고 저항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였고, 사건 현장 CCTV도 없는 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8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2 | 1376 |
| 568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1 | 1326 |
| 5681 | 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11 | 889 |
| 5680 | 집행유예 |
(고소)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1 | 878 |
| 5679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1 | 833 |
| 5678 | 5호,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5호, 8호 보호처분] 5호, 8호 보호처분
|
2024-01-11 | 1381 |
| 5677 | 1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
2024-01-11 | 837 |
| 567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1 | 1388 |
| 567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1 | 1446 |
| 567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4-01-11 | 1365 |
| 567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1 | 1327 |
| 5672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4-01-09 | 1305 |
| 5671 | 심리불개시 |
특수폭행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
2024-01-09 | 768 |
| 5670 | 심리불개시 |
특수상해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
2024-01-09 | 801 |
| 56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09 | 1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