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08-25
사건개요
2022. 8.경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고, 피해자도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차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56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8 | 945 |
| 5355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5 | 830 |
| 53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25 | 1063 |
| 5353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25 | 758 |
| 5352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3-08-25 | 1226 |
| 535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8-25 | 1367 |
| 5350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4 | 1287 |
| 534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4 | 1549 |
| 5348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24 | 856 |
| 5347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8-23 | 777 |
| 5346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8-23 | 788 |
| 53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3 | 1374 |
| 5344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8-23 | 1117 |
| 534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22 | 1060 |
| 5342 | 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2 | 9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