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356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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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945 |
5355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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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830 |
53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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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1063 |
5353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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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758 |
5352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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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1226 |
535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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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1367 |
5350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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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 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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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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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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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 856 |
5347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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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778 |
5346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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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788 |
53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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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1374 |
5344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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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1118 |
534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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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 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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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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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 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