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2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5.경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며,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 및 신체 흉터 등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고소장 작성 및 제출, 2)경찰조사 동석, 3)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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