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29
사건개요
2022. 8.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71 | 항소기각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항소기각] 항소기각
|
2023-09-01 | 1066 |
| 5370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9-01 | 1006 |
| 536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1 | 1237 |
| 536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1 | 1311 |
| 5367 | 벌금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8-31 | 979 |
| 5366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264 |
| 536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505 |
| 5364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242 |
| 5363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8-30 | 1059 |
| 536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8-30 | 1097 |
| 5361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8-30 | 870 |
| 536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3-08-30 | 843 |
| 5359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8-30 | 877 |
| 535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9 | 1154 |
| 535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8 | 10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