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1.경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에 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을 극히 불량하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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