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4-02-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경 거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 당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82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2-19 | 1266 |
| 5781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1122 |
| 5780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1117 |
| 5779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802 |
| 577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117 |
| 57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317 |
| 5776 | 집행유예 |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1064 |
| 577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1200 |
| 577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2-14 | 1050 |
| 577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1401 |
| 5772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4-02-13 | 1294 |
| 5771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13 | 1342 |
| 5770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2-13 | 892 |
| 576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3 | 1408 |
| 5768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8 | 8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