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8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1470 |
| 578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1558 |
| 5785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1325 |
| 578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1618 |
| 578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1448 |
| 5782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2-19 | 1270 |
| 5781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1128 |
| 5780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1121 |
| 5779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808 |
| 577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120 |
| 57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320 |
| 5776 | 집행유예 |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1067 |
| 577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1206 |
| 577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2-14 | 1052 |
| 577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1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