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강요 - [징역형]
징역혁
2024-01-2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8.경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라는 등 의무없는 행위 등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엄벌탄원서 제출, 5) 피해자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13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4-01-22 | 833 |
| 5712 | 징역형 |
(고소)모욕 - [징역형] 징역형
|
2024-01-22 | 763 |
| 5711 | 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징역혁
|
2024-01-22 | 803 |
| 5710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1-22 | 1674 |
| 5709 | 무죄 |
특수협박 - [무죄] 무죄
|
2024-01-22 | 878 |
| 5708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4-01-22 | 886 |
| 570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감형] 감형
|
2024-01-22 | 708 |
| 5706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19 | 1129 |
| 5705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1612 |
| 5704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1590 |
| 570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8 | 1564 |
| 5702 | 약식벌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8 | 749 |
| 5701 | 약식벌금 |
협박 - [약식벌금] 악식벌금
|
2024-01-18 | 699 |
| 5700 | 감형 |
무고 - [감형] 감형
|
2024-01-17 | 774 |
| 5699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1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