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감형]
감형
2024-01-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상피고인들과 모의하여 범죄사실의 발설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 신청서 제출, 3) 공판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 공탁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60조 제1항ㆍ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13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4-01-22 | 831 |
| 5712 | 징역형 |
(고소)모욕 - [징역형] 징역형
|
2024-01-22 | 761 |
| 5711 | 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징역혁
|
2024-01-22 | 802 |
| 5710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1-22 | 1674 |
| 5709 | 무죄 |
특수협박 - [무죄] 무죄
|
2024-01-22 | 877 |
| 5708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4-01-22 | 886 |
| 570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감형] 감형
|
2024-01-22 | 708 |
| 5706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19 | 1129 |
| 5705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1612 |
| 5704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1590 |
| 570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8 | 1563 |
| 5702 | 약식벌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8 | 749 |
| 5701 | 약식벌금 |
협박 - [약식벌금] 악식벌금
|
2024-01-18 | 698 |
| 5700 | 감형 |
무고 - [감형] 감형
|
2024-01-17 | 774 |
| 5699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1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