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 경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대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드는것을 보고 보도로 끌어내었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을하며 폭행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4) 검찰조사 참석 5)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7)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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