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9-1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1.경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핸드폰을 발로 찼습니다. 이에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채증, 2) 피해자와의 합의, 3) 경찰조사 참석,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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