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1.경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었으나 연관된 다른 사건들이 있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채증, 2) 피해자와의 합의, 3) 경찰조사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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