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3월
형사전문변호사 |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로 징계위 회부되었으나 정직 3월로 방어
정직3월
2024-04-19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징계대상자는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징계대상자는 공무원 신분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정직3월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석 및 진술조력 등을 통하여 [정직3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