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4-01-29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5.경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여러 곳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있어 유죄 입증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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