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 등 의뢰인 몰래 촬영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로 장기간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소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16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764 |
| 5415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2023-09-19 | 709 |
| 5414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9-19 | 765 |
| 54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1413 |
| 541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1376 |
| 5411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
2023-09-18 | 1300 |
| 541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445 |
| 540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191 |
| 5408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8 | 1086 |
| 5407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936 |
| 540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860 |
| 5405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5 | 725 |
| 5404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5 | 849 |
| 5403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5 | 1135 |
| 540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5 | 12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