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4.경 학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선생님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16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764 |
| 5415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2023-09-19 | 709 |
| 5414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9-19 | 765 |
| 54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1413 |
| 541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1376 |
| 5411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
2023-09-18 | 1300 |
| 541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445 |
| 540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191 |
| 5408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8 | 1086 |
| 5407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936 |
| 540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860 |
| 5405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5 | 726 |
| 5404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5 | 849 |
| 5403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5 | 1135 |
| 540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5 | 12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