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민사집행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3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재산을 숨긴 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받아야 할 금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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