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군 입대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구형 징역 7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4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0 | 1045 |
5445 | 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0 | 727 |
544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0 | 900 |
5443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0 | 642 |
5442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0-06 | 734 |
5441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10-06 | 822 |
5440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10-06 | 787 |
54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6 | 1328 |
5438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
2023-10-06 | 1064 |
543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10-05 | 1169 |
543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0-05 | 1133 |
5435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1343 |
5434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1011 |
5433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4 | 931 |
543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4 | 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