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경 길에서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던 중,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치료를 받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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