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0-1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1.경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는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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