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12
사건개요
2022. 4. 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기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 및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4) 형사공탁,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6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0-17 | 811 |
| 5460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860 |
| 545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1231 |
| 545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1235 |
| 54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7 | 1187 |
| 545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3 | 842 |
| 545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3 | 822 |
| 545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3 | 783 |
| 545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0-13 | 604 |
| 5452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2 | 1292 |
| 54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2 | 1224 |
| 5450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2 | 715 |
| 5449 | 집행유예 |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2 | 731 |
| 5448 | 보호처분 1호, 4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보호처분 1호, 4호] 보호처분 1호, 4호
|
2023-10-11 | 726 |
| 5447 | 보호처분 1호, 4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보호처분 1호, 4호] 보호처분 1호, 4호
|
2023-10-11 | 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