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8
사건개요
피의자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쓸어 만지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강제로 포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 주장에 따라 강간미수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혐의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과거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실을 피력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확보, 2)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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