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3호, 5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2023-10-3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2.경 학교 내 운동장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가해 학생의 폭행의 정도가 의뢰인의 폭행 정도보다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5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91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0 | 1012 |
| 5490 | 1호,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처분] 1호, 2호 처분
|
2023-10-30 | 857 |
| 548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7 | 888 |
| 548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7 | 866 |
| 5487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3-10-26 | 1467 |
| 5486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0-26 | 867 |
| 5485 | 감형 |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3-10-26 | 834 |
| 548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0-26 | 938 |
| 548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5 | 1552 |
| 5482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5 | 1202 |
| 548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5 | 1328 |
| 548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5 | 1004 |
| 547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감형
|
2023-10-24 | 818 |
| 547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0-24 | 810 |
| 5477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3-10-24 | 1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