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2-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1.경까지 공범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여 1심에서 도박공간개설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088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172 |
| 808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923 |
| 808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021 |
| 808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180 |
| 808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294 |
| 8083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1062 |
| 8082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980 |
| 8081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880 |
| 808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089 |
| 8079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1402 |
| 807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2-07 | 1074 |
| 807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1613 |
| 807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6 | 1035 |
| 807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1753 |
| 807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11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