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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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주)OO에너지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액체 질소 등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OO에너지가 아닌 별도의 다른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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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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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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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741 |
| 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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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791 |
| 7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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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04 |
| 6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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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2040 |
| 6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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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08 |
| 6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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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852 |
| 66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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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32 |
| 6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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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260 |
| 6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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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02 |
| 63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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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338 |
| 62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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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378 |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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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503 |
| 60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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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276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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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12 |
| 58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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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