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2-14
사건개요
2019. 5.경 피의자는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들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사안으로,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키는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전 미팅,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
2018-05-24 | 1956 |
| 6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2101 |
| 6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1741 |
| 62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7-07-12 | 2178 |
| 61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
2017-07-12 | 2206 |
| 60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341 |
| 59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
2017-03-30 | 2130 |
| 58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10-28 | 2977 |
| 57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507 |
| 56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263 |
| 55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
2024-04-29 | 519 |
| 5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2-14 | 715 |
| 53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
2024-01-15 | 579 |
| 5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3-08-21 | 800 |
| 51 | 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
2023-07-07 | 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