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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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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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사적으로 금전을 소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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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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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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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898 |
| 7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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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877 |
| 7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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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794 |
| 7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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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816 |
| 74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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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151 |
| 73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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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977 |
| 7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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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035 |
| 7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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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78 |
| 7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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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2272 |
| 6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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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166 |
| 6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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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02 |
| 67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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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445 |
| 6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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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71 |
| 6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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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133 |
| 6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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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5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