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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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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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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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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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5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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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67 |
| 114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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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96 |
| 113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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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246 |
| 112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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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262 |
| 111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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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299 |
| 11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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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18 |
| 109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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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247 |
| 10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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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167 |
| 10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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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334 |
| 106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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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433 |
| 105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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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472 |
| 104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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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103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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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 102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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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211 |
| 1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24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