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무죄
2023-03-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징역형이 나온 1심 결과를 뒤집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절차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제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7 | 기소유예 |
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04 | 2055 |
| 1316 | 일부 혐의없음 |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1776 |
| 1315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
2023-03-20 | 2552 |
| 131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2188 |
| 131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333 |
| 131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412 |
| 131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503 |
| 131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134 |
| 13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713 |
| 1308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3 | 1628 |
| 1307 | 무죄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무죄
|
2023-03-10 | 1804 |
| 1306 | 무죄 |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1684 |
| 1305 | 무죄 |
(항소심)사기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2168 |
| 1304 | 무죄 |
(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1908 |
| 130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3-03 | 21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