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2022-12-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검사는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피고인을 기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 검찰조사, 공판절차 참여를 하였고,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제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8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12-26 | 1353 |
| 123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2-26 | 1155 |
| 1236 | 불송치결정 |
사기방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23 | 1723 |
| 123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3 | 1682 |
| 123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12-21 | 1673 |
| 1233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
2022-12-15 | 1158 |
| 1232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5 | 1136 |
| 123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2-15 | 1126 |
| 1230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1204 |
| 1229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1630 |
| 1228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7 | 1184 |
| 1227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7 | 1205 |
| 1226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7 | 1967 |
| 122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2-06 | 910 |
| 122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1 | 13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