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8
사건개요
2022. 5. 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며,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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