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안산형사변호사 |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밝혀냄으로써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21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고소했던 사건이며,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 취지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결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