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부터 피해자를 억압한 후 다른 공동 피의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내용을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43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804 |
| 5842 | 5호, 8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1141 |
| 5841 | 5호, 8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997 |
| 5840 | 5호, 8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989 |
| 58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1473 |
| 58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783 |
| 5837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3-11 | 1014 |
| 5836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3-11 | 1144 |
| 5835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767 |
| 5834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780 |
| 583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778 |
| 5832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750 |
| 583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829 |
| 5830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812 |
| 5829 | 불송치결정 |
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7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