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1-1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2.경 지인을 만나 술자리 후 귀가 전 헌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나 피의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경찰관이 찾아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CCTV확인,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21 | 2호,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
2023-11-13 | 846 |
| 5520 | 불송치결정 |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935 |
| 551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1-13 | 1155 |
| 5518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630 |
| 5517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677 |
| 551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10 | 1861 |
| 551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3-11-10 | 1176 |
| 5514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293 |
| 55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239 |
| 5512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825 |
| 5511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891 |
| 5510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807 |
| 5509 | 감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1-08 | 635 |
| 550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08 | 1190 |
| 5507 | 집행유예 |
(고소)주거침입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8 | 6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