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2023-11-09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으로 2022. 1.경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정상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21 | 2호,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
2023-11-13 | 846 |
| 5520 | 불송치결정 |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934 |
| 551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1-13 | 1155 |
| 5518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630 |
| 5517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677 |
| 551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10 | 1861 |
| 551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3-11-10 | 1176 |
| 5514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293 |
| 55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239 |
| 5512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825 |
| 5511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891 |
| 5510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807 |
| 5509 | 감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1-08 | 635 |
| 550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08 | 1189 |
| 5507 | 집행유예 |
(고소)주거침입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8 | 658 |
